대학 입학금 폐지 찬반 논란 정리

매년 신학기마다 등록금만큼이나 큰 부담감을 주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입학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부 주도로 전국 4년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 38개교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신입생들은 기존보다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내년부턴 모든 대학생이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학생·학부모 사이에선 입학금 폐지는 물론이고 단계적 인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금 규모가 10만원에 달해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전체 대학 가운데 8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 내에서만 입학금을 없애기로 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 세금 낭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테니 말이다.